2023-03-08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현행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영상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방어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증거 제출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피고인에게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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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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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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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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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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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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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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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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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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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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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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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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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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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3인
허위영상물 시청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