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함"으로 변경합니다.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보복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합니다. 4.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성폭력범죄를 제외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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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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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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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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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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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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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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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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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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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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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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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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