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한계 보완**: 기존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일반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범죄의 질적 차이 인식**: 그러나 마약류를 사용해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심각하게 다르며, 마약중독 피해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가중처벌 규정 신설**: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현행법의 특수강간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마약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업무상 보호·감독하의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법
진선미의원 등 12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원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온라인공간 언어적 성폭력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친족대상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음란물 전달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김정재의원등10인
성폭력범죄 관련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사전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마약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압수 방법 신설 법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성적허위영상물 처벌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법정형 조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긴급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성범죄 후 기부 통한 형량 감경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 특례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신문 시 진술보조인 참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피해자 신상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0인
국선변호사 대상 성폭력범죄 교육 의무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관련 매체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6인
허위영상물 소지ᆞ구입ᆞ시청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2인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하한 형량 완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특례 신설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업무상 위력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전주혜의원 등 63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 방식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여성 1인 단독가구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청년 포함하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성폭력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스텔싱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기간 중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법죄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아동성범죄상습범 가중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권한 확보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지자체가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여성 1인 가구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비전형적 성범죄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피고인 신상도 공개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성착취물 가중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미제출 시 벌금액 상향 조정 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장애인시설 범위 구체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9인
성폭력피해자 2차 가해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음성물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강선우의원등13인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성폭력 목적 마약사용 가중처벌법 제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여성기관 취업 제한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7인
불법 촬영물 광고 소개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관할특례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실 운행 차량까지 등록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음란물 직접 배송 시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폭력범죄 강화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관점 포함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신설 법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친족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용어 수정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마약 사용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6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진위확인 및 서면고지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9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9인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재촬영·재유포 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중밀집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디엔에이(DNA) 증거있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성폭력범죄 아동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정보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형사공탁 시 정상참작 배제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알페스 범죄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가상공간 아바타 성폭력 처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해양경찰청장 포함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외국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음주 성범죄 감형 배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신상공개 기간 중 수감 시 등록기간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 피해자ᆞ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서정숙의원 등 18인
16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불법촬영후 유포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 상향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협박·강요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특정인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송기헌의원등10인
성적수치심 물건전달 처벌 신설 법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영상물신속영구삭제를위한특례법
박주민의원 등 25인
디지털 성범죄 신속 수사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및 배치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벌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증거물 비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전담조사 가능케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6인
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조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허위영상물 시청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