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 소프트웨어 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과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확보 의무 부과**: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심의 결과가 실질적인 계약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고, 사업자가 변경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