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맹견에 의한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맹견 소유자에게는 허가를 받는 것과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의무로 명시하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히 노인 및 장애인이 사는 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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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시 동물학대 방지 및 퇴역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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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처벌 강화 및 동물장묘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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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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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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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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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등록 추가로 동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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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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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동물 보호 강화 및 동물보호소 명칭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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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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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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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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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맹견 범위 확대 및 출입금지 장소 추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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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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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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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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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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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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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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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죄 처벌 강화 및 범죄자 정보 수집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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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0인
반려동물 경매 금지 및 판매 연령 상향을 통해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