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의료기관 및 약국에 맹견 출입 금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가합니다. 이는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목록에 안 제22조 제8호 및 제9호가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취약한 사람들 접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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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외교 시 적정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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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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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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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동물보호소 등록제 도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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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에게서 동물 소유권 박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살해범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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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1인
인도적 처리 시 마취제 사용 의무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학대동물 보호비용 미납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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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맹견 피해 대상 확대 및 비맹견도 맹견 지정 가능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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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동물 인도적 도살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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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공급 의무화 및 격리기간 연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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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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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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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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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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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방송 촬영 시 이용되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비영리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민간 동물보호활동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반려동물 재난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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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혐의자 소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으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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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판매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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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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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 및 약제사용 기록보관 의무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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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범위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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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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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육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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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동물 등록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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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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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살해 미수범·예비범 처벌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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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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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법적 정의 및 용어 재정비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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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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