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통신제한조치는 강간과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이에 사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인체포를 쉽게 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조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 및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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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인을 통한 통지 유예 제한 마련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방법 인가 판명시 감청설비 인가 취소 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 절차 개선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통한 아동성착취물 수사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불법감청 탐지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녹음 처벌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감청 허용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통신제한조치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에도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허용 방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협조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합리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