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법원의 요청에도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2.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하며, 통지 내용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사실과 제공 요청 기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감청 근거 마련 법안
법원 승인을 통한 통지 유예 제한 마련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방법 인가 판명시 감청설비 인가 취소 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 절차 개선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통한 아동성착취물 수사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불법감청 탐지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녹음 처벌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감청 허용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통신제한조치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에도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허용 방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합리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