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정,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이러한 교육의 의무화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개보조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윤리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