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규정**: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보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