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 및 설명의무 사항을 명시된 확인ㆍ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체적 설명 규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3. **민간임대주택 거래 규정**: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신탁등기 건물 거래 규정**: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의 임대차와 다른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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