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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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형량**: 현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목표**: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본 개정안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기 쉽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스토킹범죄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안전과 정신적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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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10

강대식 구자근 권영세 김석기 김정재 신동욱 이성권 인요한 장동혁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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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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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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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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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