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 그리고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 및 복사권을 강화하여,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일관되지 않은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신변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5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형량 강화법
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행위자 상담위탁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등12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피해자 직접 청구 및 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 자동 연장을 통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피해자 접근금지 신설 법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3인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송석준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