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정보 통지의 의무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알 수 있었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및 장소, 가해자의 출소나 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국가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신변 안전 도모]**: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등이 피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를 **일관되게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호 조치 신청의 조력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거나 도와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의 석방 등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범죄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도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위원 교육실시 의무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 및 구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예외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피해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 치료 요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엔나협약 적용으로 우리나라 형사관할이 미치지 않는 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중상해에서 상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권자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