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 회부권의 확대: 현재 검사만이 형사조정 회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의 분쟁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의 추가: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의 예외로 추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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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복지 증진 및 구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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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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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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