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휴가 사용 보장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연장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육아휴직**: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휴가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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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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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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