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30일로 연장하며, 그 중 최초 15일 동안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최초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3일로 늘립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연령을 자녀의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5.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던 휴직 기간을 두 배로 인정하여,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감염 우려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