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리 기준을 제정합니다. 2. 사업주에게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스토킹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스토킹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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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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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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