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육아휴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구체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의 명확한 산입]**: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 개선]**: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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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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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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