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일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연간 3일. - 개정안: 30일로 증가. 2. **유급휴가 기간 증가**: - 현행법: 최초 1일 유급. - 개정안: 10일로 증가. 3. **국가 또는 고용보험 지원**: -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중의 급여를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함. 이 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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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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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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