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 후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함 (안 제66조제1항 단서 신설). 2.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3.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개정).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범죄행위 감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방지 신고를 촉진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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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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