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5조의2). 2. 또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제2항). 3.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9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를 보호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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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자료제출의무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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