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하는 제외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정당 활동과 관련한 광고물은 30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광고물 관련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광고물을 특정 장소에 한정해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시·도 조례로 정해진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정당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박성민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옥외광고의 질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군국주의 상징 광고물 표시에 대한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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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정치인 비방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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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허용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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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광고물 즉시 정비 및 피해자 보호 위한 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의 비방 및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철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 통계조사 신설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금지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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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자동차 광고물 표시제한 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규제로 인한 정당활동 자유침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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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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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적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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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게제 합리적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