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과장 임기 및 전역 제도]**: 현재는 방공·공병·항공·정보 등 특정 병과의 병과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 후 유사한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단 전투 분야의 전문성 단절 문제]**: 항공 및 정보와 같은 첨단 전투병과의 경우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짧은 임기**가 끝나면 군을 떠나야 하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병과장 임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이번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도록 하여, 전투 관련 분야의 장교들이 임기 만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투 현장의 핵심 인력들이 신분상의 제약 없이 장기간 전문성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영외거주 군인의 급식비 공제 제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8인
진급예정자 명부 삭제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재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마약 및 미성년자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군사망사고 관련 위원회 결정통지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군내 괴롭힘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영외 군인 급식비 공제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전시·사변 시 병과장 임기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장기복무 임용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휴직 가능케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군복무 중 사망·상이자 조속한 보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장교 지원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다자녀 군인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징계결과 통보 법적 근거 마련
조명희의원등10인
파산자도 직업군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군간부 선발 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현역병 전사·순직 시 일괄하사 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조종장학생 중 비행자격 미취득자에게 전역 기회 제공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재심사 기한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9인
장교 장기복무 임용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열람·등사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군 성범죄 피해자의 전역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군인 징계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위 장성 징계위원회 구성 법안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사관생도 등의 성폭력범죄 징계이력 보관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도 의사상자 가족 가산점 주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저복무기간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9인
국군 원수제를 명예원수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 저지른 자, 軍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7인
유능한 군 의무장교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군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 통보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26인
징계부가금 미납 시 세무서장 징수업무 위탁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성범죄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임신중인 여군의 모정 보호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숙련된 부사관들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군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마약중독자의 직업군인 임용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소령·초임간부 정년 및 연령제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전시 상황에 따른 병과장 임기 연장 규정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영내 급식비 공제를 면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사망시 원칙적 순직자 추정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
박주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 위촉으로 군 징계 심의 효율화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부사관 임용제한 완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군인도 공무원처럼 가사휴직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이채익의원등10인
군인 징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내 범죄혐의 시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군인들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퇴역 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장성 징계위원회 설치 및 직위 유지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탄핵된 대통령의 인사 권한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병 강등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무복무중 질병·부상 사망시 순직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평시 특별공적 군인에게도 특별진급 기회 제공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소위임용 연령상한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1인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군간부 선발시 신원조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 정년 연장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1인
예비역 재임용 기간 확대 및 합산 규정 삭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 희망 시 전역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4인
전직지원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0인
영외거주 군인도 작전 시 급식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해병대 위상 제고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전역군인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 해외유학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지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려금 일원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군내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병사의 전사·순직 시 일병도 병장으로 추서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30세 이하 제대군인의 부사관 연령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관 결격기간 조정
문진석의원 등 11인
군 의료인력 안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제한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군 복무 중 상이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보장!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진급 기간 산입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군인 징계심의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장성급 장교에도 별도정원 운용 허용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전사자 및 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3인
군인 전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전문사관 대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김진표의원 등 21인
비위 군인 임용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퇴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2인
전시 장교 임용 자격조건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군 인사추천·제청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합참의장 후보자의 전역 유예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음란물 유포죄 저지른 군인 임용 결격사유 포함시키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장기군의관 위탁교육 시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