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전사자·순직자 추서진급자의 대우를 진급 계급에 맞게 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와 순직자 등에게 추서 진급을 시켜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였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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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환수 규정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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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분야 장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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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취업 및 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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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군인 복권가능성 고려하여 제적사유 개정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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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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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참모총장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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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처분 시 적법성 심사 예외 인정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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