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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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립되어 카지노업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되고, 독립적인 신분이 보장됨. 3. 카지노감독관은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및 시설의 상황을 검사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위법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위법행위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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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5인

14

고영인 김경만 김정호 노웅래

박

정

어기구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장섭 이형석 임오경 전혜숙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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