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고 의무**: 테마파크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고받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사고기록대장 작성 및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하여 사고 유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동일ㆍ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통합관리 및 종료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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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등록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 경영위기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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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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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지정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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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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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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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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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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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