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관리 법정화(안 제76조의3 신설)**: 그간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던 보조금지원사업의 평가·관리·사후관리 체계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지표 기반 성과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낮은 **집행률(2023년 140개 사업, 1,000억원, 70%)**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와 예산 집행, 산출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다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병목을 조기 해소합니다. 3. **보조금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방문객 수·총수익·총비용 등 **정량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환류합니다. 4.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도입**: 인허가 지연, 건설·시공 차질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자체의 집행력과 성과관리 역량을 높여 **집행률 제고**와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5. **지자체 이행 수준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진척을 관리합니다. 지역 간 진행 속도 격차를 줄여 연계 관광콘텐츠·상품 개발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근거 기반으로 관리하여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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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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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광협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광협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의 여행활동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운영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휴식 연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색에 맞춘 관광특구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관광사업 신고·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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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자 폐업 미신고 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및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회의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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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관광지 입장료 환급 지원 법안
관광특구 지정권한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체 규제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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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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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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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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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