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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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원시설업'이라는 현행법상의 용어를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2. 현행법의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라는 일제강점기 유래의 용어를 현재와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테마파크 산업의 현재 상황과 콘텐츠 결합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일본 식민 지배 시절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표현을 현대적인 용어로 개선하여 테마파크 산업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관광객에게 운동, 오락, 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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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9인

9

강선우 김성주 김영진 박상혁 유정주 윤준병 인재근 임종성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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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의견 반영 및 지원규정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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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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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차박 양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 법제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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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 상시측정·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연발생유원지 내 야영용품 등 수거·제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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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광지·관광단지 야영·취사물품 방치 금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입회금 반환 분쟁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행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관광지 공유자 명칭 일원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도시지역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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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숙소 불법카메라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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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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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6인

디지털관광주민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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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정의원 등 12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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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대면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2인

관광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지 조성사업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50% 감면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전담여행사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관광사업 배제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8인

감염병 시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 결정 연기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등12인

관광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규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여행 먹튀 범죄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관광산업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특별재난 지역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