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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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공익신고 범위 확대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피신고자의 진술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외에 **피신고자의 진술**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조치 조사 기한 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중지 요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에 놓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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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1인

1

10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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