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논의와 연계되며, 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여성 전용 체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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