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료의 감면 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장애인 맞춤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우선권 제공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사후 관리 강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체육시설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직장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법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경미한 결함도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예약 절차 공개를 위한 법안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배치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폐업 정보 통지 의무화 법안
노인,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법안
성범죄자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 금지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법안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골프장 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별 특성 반영한 체육시설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편법운영 방지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요원 근무수칙 신설을 위한 개정안
대중골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중골프장 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체육시설 방역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정안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필라테스업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법안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체육시설내 질서유지등을 위한 법적조치 마련 법안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휴업 시 이용료 반환 보장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헬스장 해지 시 이용료 반환기준 명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화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 안전과 소음 규제를 위한 법안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개정안
등록 체육시설업자도 휴·폐업 통보 의무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등록 권한 이양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 행위 처벌 강화 및 적발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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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영업제한 시 손실보상 지원법
실내 잠수풀장업도 신고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료 보호를 위한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