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존 기본계획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어린이 중심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이 **법정 의무**로 명확해집니다. 2. **[기본계획 포함 의무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노인 대상 예방 및 관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획 수립 시 접근성 개선, 위험요인 점검, 이용자 안내 등 구체 과제 반영이 요구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노인 안전관리의 근거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와 시설 운영자의 계획·예산 반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4. **[사회 변화 대응과 기대효과]**: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을 포괄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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