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심의와 의결하는 경우에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기존의 의무규정을 조정하여, 국제기준을 고려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꿔, 더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3. 1944년에 만들어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이 현재 항공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실제 항공 사고의 원인을 고려하여 고도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기준에만 엄격히 구속되지 않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대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 법안
항공기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지 설치 확대
조류충돌 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법안
공항 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이착륙장 소음대책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보호 위한 불법드론 진압 시 면책 조항 신설 법안
조류충돌 위험 평가 의무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환경 조성 위반 시 처벌 강화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미사용 시 사용료 반환청구권 도입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충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재질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민간공항 공동사용 시 협조 의무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 드론 운용 처벌법안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준수와 공항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권 취소 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관리 운영 위탁 법적근거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 위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법안
항공기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규정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 예방계획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을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주변 장애물 관리 시 미관도 고려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