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중요사항 국회동의절차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