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원인 민간 위원의 임기는 현재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개정안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났지만, 새로운 후임자 추천이나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회의 구성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중요사항 국회동의절차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