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지정절차의 문제로 안정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설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연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연구와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지정절차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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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 실태조사 신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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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