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공동주택 운영의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임대료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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