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공동주택경쟁입찰투명성강화를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기존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제도 실행에 부족한 준비 시간과 입주민 동의 저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 동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률 시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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