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모두 2천만원 이하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정 사용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위반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서로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한 위반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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