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과 특별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3.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고, 방산물자 생산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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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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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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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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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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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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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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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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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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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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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