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결손처분 규정을 도입하여 체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위 내용을 제48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금을 징수하다 발생할 수 있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체납액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업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자에게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해주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축 보전 복원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 확대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