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생태면적률 이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 제도 도입**: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명령 권한 부여**: 만약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면적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여, 도시침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생태계보전협력금 결손처분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자연환경보전 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효율적 생태 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자연환경조사·복원 전문업종 도입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생태통로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도시재생사업자에게 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해주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생태통로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생태통로 설치·운영 실효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자연환경 복원개념 법제화 및 사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보호지역 통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부정한 이의신청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생태축 보전 복원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간 참여 확대 및 인증 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생태관광의 관리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연구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하천공사 예외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제보호지역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자연환경 복원 사업의 정의 및 원칙 설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추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자연보호중앙연맹 법정단체 지위 부여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생태관광 활성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주민환경감시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기후변화 대응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