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3.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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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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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건설근로자 고용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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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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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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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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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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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건설자재 사용장려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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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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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입찰담합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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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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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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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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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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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시 강력처벌 및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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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회생절차 신청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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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시 직불시스템 사용시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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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미배치시 건설사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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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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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 시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명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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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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