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건설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인 "건설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합니다. 2. 이 변경은 이미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의 사용 사례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3. 이를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갖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어의 변경을 통해 건설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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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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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가능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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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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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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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차단과 처벌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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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유도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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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4인
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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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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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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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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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절차 개선 및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종합-전문 공사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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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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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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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명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관급공사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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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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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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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적용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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