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결격사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총포와 도검 등의 소지가 제한되면서 흉악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까지 총포와 도검의 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물품의 잠재적 범죄 사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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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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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