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대한 강화된 조건** 총포 소지 허가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요건을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2.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신청 시, 허가청에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허가 제도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제고**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검 및 화약류 소지 허가 과정에서의 허점을 보완하여, 정신질환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도검 등의 폐기절차 마련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 금지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허가 요건 강화 및 갱신 의무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소지자 위험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및 허가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등 소지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 분석용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법안
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 절차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도검등 소지자 정신질환 정기확인법 제정안
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부속품·개조·3D프린팅 등 불법 총포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의무화 및 소지결격 강화 법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