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 뿐만 아니라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는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도검이나 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나 범죄 경력자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 물품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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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의 총포 소지 제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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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제조 허용으로 테러 대응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컴파운드 보우를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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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자에게 설계도·제작정보 및 장소·시설·자금·부품·제작기술 등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 소지 결격사유 확대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확인 규제로 도검 소지 안전 강화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