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명확히 인정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동안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여한 후 고엽제 후유의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고엽제와 같은 특정 위험에 직면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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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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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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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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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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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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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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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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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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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 가능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