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중대재해 조사결과 공개 및 교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작성되는 '재해조사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재해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대재해 발생 후 6개월 내에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요청할 경우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여 알 권리와 구제 권리를 보장합니다. 4. 검찰이 기소한 이후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법적 권리 구제와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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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조사 위탁 업무 포함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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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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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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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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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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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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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 시 외부 전문가 의견 첨부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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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긴급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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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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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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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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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천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인증 면제 및 사업자 등록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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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보장 및 하도급 안전관리비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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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경험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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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 사무직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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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험성 평가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원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자에게 법령 요지 게시 요구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노동자 참여·결과 공개·보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및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기준 명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미실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제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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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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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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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위험성평가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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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현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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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륜자동차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여성근로자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폭염과 한파 대응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간소화 규제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처분 이의신청 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고객 대면 업무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특수형태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의무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등12인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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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연구개발 목적 소량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산업재해 발생정보 게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3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2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산업현장 위급상황, 응급환자 신고 의무화 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산업현장에서 성별 등 차별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 결과 공개 및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기상여건 악화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공단 제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9인
중대재해 조사 및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기상이변에 따른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노동자·가족 상담지원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법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 지급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상기후 대응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중대재해현장 훼손·조사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폭염ᆞ한파 시 작업중지 명령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감염병 발생시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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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훈련 중심의 현장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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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근로자 특성별 보호구 지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보호 및 반복적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주 조치 확대 개정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 교육비용 지원 신설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투자 내역 제출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이천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53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감축 및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비정규직·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와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 후속 입법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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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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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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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등 고려한 재해예방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청소 경비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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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폭염·한파 시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 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 및 이행 강화
노웅래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자 위급상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여성노동자용 보호구 지급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열분해유 생산 화학물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명시화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고령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동일한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근로자·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위험 인지 시 선제적으로 작업중지·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면제 및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ᆞ공표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근로자가 즉시 작업 중지할 수 있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의무화 및 도급인 혼재작업 조정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모든 산업재해 통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폭염·한파 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1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기계 안전인증 사각지대 해소 및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의 고객 폭언 등 피해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석면 해체 제거작업 하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경비원도 고객응대근로자처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43인
청소·경비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급식실도 작업환경측정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조사대상 확대 및 예방체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0인
택배종사자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 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업 중지 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산업안전 감독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자 참여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험작업 시 2인1조 근무의무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재해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2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객응대근로자 즉시분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1인